법률
온라인판매자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온라인 판매자가 구매자인 저에게 이년아라고 욕하고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하려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되는지 되면 어떤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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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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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일대일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대일 대화 등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