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판매자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온라인 판매자가 구매자인 저에게 이년아라고 욕하고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하려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되는지 되면 어떤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일대일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대일 대화 등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