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Question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요구할때

국과수 감식결과에.대한 회신서류 열람등사는 불가능한건가요??

당사자가 국과수 회신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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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에 이미 답변드린 바 있으며, 상대방이 부당하게 거부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