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요구할때
국과수 감식결과에.대한 회신서류 열람등사는 불가능한건가요??
당사자가 국과수 회신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에 이미 답변드린 바 있으며, 상대방이 부당하게 거부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