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상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열람,등사청구?

Question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국과수 감식의뢰 결과에 대해 열람,등사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군 수사관이 수사중이라 국과수 감식결과를 알려주지 않고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중인 사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공개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개를 요청해보시고 만약 비공개를 한다면 이에 대해 행정소송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