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용현전 국방부장관이 한덕수총리에게 사전게엄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내란공범이 되나요?
김용현전 국방부장관이 한덕수총리에게 사전게엄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한덕수국무총리도 내란공범이 되나요?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전 계엄에 대해 인지하고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동조나 옹호 등 행위가 있었어야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전계엄을 보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내란공범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인지를 했는바, 이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