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에 국방비 2배 증액 요구했다던데 우리 경제에 어떤 타격이 있을지?
미국이 우리나라 GDP에서 5%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 2배 증액을 요구할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전만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논란이 되었는데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우리 경제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을까요? 국가 재정에서 국방비 비중이 커지면 다른 복지나 사회적 지원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반 국민으로서 이런 상황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안그래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이 콕찝어서 국방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라고 한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국방비는 결국 소비되는 자원으로 늘려 봐야 향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됩니다
즉 더 많은 세금을 현재 세대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어 미국의 요구가 큰 부담이 되지 않을듯 합니다.
지금 각종 무기를 개발하고 있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위비는 GDP의 2.5% 수준으로 5% 기준으로 맞출 경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상향해 최소 2배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장 70조 원 가량을 추가 지출하게 되면서 재정 지출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국방비 부담 압박에 현 정부도 많은 고심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국방 예산의 일부가 방위비로 추가 지출 되게 된다면 다른 예산을 결국 줄일 수 밖에 없거나 추경안 편성을 통해 추가 세수 확보를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는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