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헤드셋 미국 직구 179.95달러 목록통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블루투스 헤드폰의 경우 HS 8517.62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HS로 분류되는 경우 전파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 별표1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 (만일 다른 HS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 요건은 상이할 수 있음)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일반 수입신고 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관세청 상담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미국내 운송비는 과세이지만, 국내로 보내질때의 배대지 운임에 대하여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하기 사례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래 법령을 통하여 미국 수입물품의 경우 200불이 해외직구면세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특별통관에관한고시
제4조(목록통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간이신고) 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② 간이신고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없이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신고 등) ①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특송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한다.②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동 고시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송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만약에 이에 대하여 관세사무소에서 관세를 반드시 내야된다고 한다면 이는 신고오류일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부분을 말씀하면서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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