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술먹고 난동을 부린 사람이 경찰관을 때렸을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냥 봐주고 넘어가나요?
아니면 벌금형?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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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야 귀여운 천사입니다.경찰관을 폭행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반 사람도 보게 해도 안 되고 듣기 경찰관은 폭행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술을 절때 먹지 않도록 혼이 좀 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냥 봐줄리가요? 제복 입은 경찰로 공권력에 대항이죠.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벌금형이 대부분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경찰을 때리면 폭행에 공무집행방해로 콩밥즘 먹겠죠.. 그런사람들 진짜생각없이 사는거죠..
안녕하세요. 되알진에뮤166입니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