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봤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며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 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