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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굳센때까치29
24.03.26
경찰에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술에 취한 주취자가 경찰서 앞에서 욕설을 하던데요. 그 대상이 경찰관이었는데, 모욕죄가 성립 될 수 있나요? 타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모욕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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