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관을 폭행하는경우 업무집행방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술에취해 경찰관을 폭행을 하는경우
업무집행방해죄로 다스려지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히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