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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경찰관을 폭행하는경우 업무집행방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술에취해 경찰관을 폭행을 하는경우

업무집행방해죄로 다스려지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히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