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에서 보면 벌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는 차이가 뭐죠?

Question

안녕하세요 ?

소방안전관리자2급 책장에 보니까요. 소방법에 벌금이 있고, 또 다른 과태료가 있던데요.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모두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이지만

• 과태료는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과거의 경미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입니다.

• 벌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과거의 중대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입니다.

즉, 과태료는 벌금보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소방법에서의 과태료의 예로는,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발생 등이 있습니다. 벌금의 예로는, 화재예방의무 위반, 건축법규 위반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그에 따른 법적 효과에서도 나타납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벌금보다 납부기한이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