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정의하는 벌금과 과태료는 각각무엇이고,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평소에 애매하게 느껴지는게 벌금과 과태료의 의미인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정의하는 벌금과 과태료는 각각무엇이고,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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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법을 어기는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인 벌이나, 벌금과는 다르게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이고
과태료는 질서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질서벌로서,
전자는 전과기록에 남게 되고 형사처벌 시 고려되는 사항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