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의하는 벌금과 과태료는 각각무엇이고,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Question

평소에 애매하게 느껴지는게 벌금과 과태료의 의미인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정의하는 벌금과 과태료는 각각무엇이고,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법을 어기는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인 벌이나, 벌금과는 다르게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이고과태료는 질서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질서벌로서,전자는 전과기록에 남게 되고 형사처벌 시 고려되는 사항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

법적으로 정의하는 벌금과 과태료는 각각무엇이고, 어떤차이가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