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초상권이 인정되나요?

Question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곳저곳에 변을 보는

강아지 때문에 블랙박스등

영상을캡쳐해서 공지문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반려동물도 초상권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인간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반려동물에게는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에 대하여는 초상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초상권이나 인격권 기타 관련 권리 등의 경우 사람에 대하여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동물에 대해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