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사진 합성에 법률관계부탁드립니다

Question

지인이 자기 강아지 웃기게 합성해달래서

합성해줬는데요

자기 강아지가 아니랍니다

인스타에 다른사람이 찍은 사진인데요

만약 견주가 강아지사진에 대해 기분이나쁘다면

합성사진제작자에게

돌아올수 있는 불이익이나 법률관계는 뭐가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의 인격권이 아니라 견주의 애완견에 대한 합성 등에 대한 모욕이나 기타 명예훼손, 감정의 훼손이라고 볼 만한 점을 찾기 어렵고, 특별히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견주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가 있겟으나, 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