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집 근처에서 어떤 남성분이 세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호수를 끌어와 물을 뿌리고 거품을 냈는데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는 거 같은데 세차를 아무 곳에서 하게 되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천이나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만, 질문주신 것처럼 집 근처 공터에서의 세차라면 폐수배출로 볼 정도의 대규모 사용이 아니라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