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현재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다는데요. 법적으로 중소기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처럼 직접적으로 그 제품 구매나 판로를 촉진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별개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자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