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전에 애완동물을 안키우겠다고 동의했는데 입주후에 키우면 문제가생기나요?

Question

원룸에 입주하기전에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기로 사전에 동의를 한후에 있다가 애완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면 계약기한과는 상관없이 나가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상 특약으로서 해지사유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특약으로 정하지 않고 구두로만 동의하고 별도로 해지사유로서 정해두지 않은 경우라면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때는 임대차해지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반려동물로 인해 임대차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반드시 지켜야 할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 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를 할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약사항이 아니라 일반 조항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반려동물의 사육만으로는 바로 해지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임대차 계약내용을 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을 위반하면 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발생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