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방안이 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것 같은데, 국민연금 고갈시 예금자보호처럼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나요?

Question

나이

60

성별

남성

국민연금제도가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국민연금 개혁 목소리와 방안이 제시되어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예금자보호처럼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보호해주는지 궁금하며, 부족한 재원은 세금으로 조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가 끝까지 보장해주기로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 하지만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몇% 적용하여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즉 나중에 기금이 고갈되면 결국 세금으로 이를 지원해야 하는데 세금도 부족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 즉 1인당 100만원을 줄 수 있었던 것을 30만원까지 낮춰야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세금으로

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지금 당장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그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 규정상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나라에서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관리법에 그 조항을 넣으면 국가부채에 해당되어 넣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