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갸름한칠면조122
요새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자동차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전문가 사이에도 급발진이 맞다, 아니다 판단이 서로 다르던데 급발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통상의 가속페달 위치 변화량 또는 의도적 급가속시의 가속페달 위치 변화량을 넘는 가속페달 위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급발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