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혼적 사실혼에서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사실혼이 해소되면, 위자료청구는 인정이 안 되고 전혼이 형해화 되었다는 조건 하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전혼이 형해화 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도 사실혼 해소에 있어서 위자료청구는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재산분할청구는 전혼이 형해화 되었다는 조건에서만 인정 가능한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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