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입원 시켜 놓고 생활은 집에서 해도 된다는 의사는 어떤처벌을받나요?

다친건 확실하고, 입원할만큼 중상해를 입은건 확실하나

입원중으로만 해놓고 입원은안하고

집에서 단기간 생활을하고 입원을 안했다면

의사는 어떤 처벌을받나요? 환자도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의사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임을 알면서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입원을 종용한 경우는 더더욱),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쉽도록 허위의 진단서나 소견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발행해 주었다면,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