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박스에 구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이 있으면 불법인가요?

랜덤 박스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5000원에 샀을 때 더 낮은 가치의 상품이 나오는 경우라고 들었는데 가장 낮은 상품의 가격 기준인가요 아니면 모든 상품의 가격 * 확률을 더한 기대값 기준인가요?

예를 들면 5000원 상품에 4000원 상품이 90% 확률, 10000원 상품이 9%, 100000원 상품이 0.9%, 1000000 상품이 0.1% 라고 하면 기대값은 6400원이라 불법이 아닌가요? 아니면 4000원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불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판매내용에 따라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질문주신 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봐야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