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 박스에 구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이 있으면 불법인가요?
랜덤 박스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5000원에 샀을 때 더 낮은 가치의 상품이 나오는 경우라고 들었는데 가장 낮은 상품의 가격 기준인가요 아니면 모든 상품의 가격 * 확률을 더한 기대값 기준인가요?
예를 들면 5000원 상품에 4000원 상품이 90% 확률, 10000원 상품이 9%, 100000원 상품이 0.9%, 1000000 상품이 0.1% 라고 하면 기대값은 6400원이라 불법이 아닌가요? 아니면 4000원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불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판매내용에 따라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질문주신 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봐야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