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원에서는 누구 잘못으로 판단하나요?
A는 B를 밀칠 생각이 없었으나, 뛰어가다가 계단에서 B를 밀쳤습니다. 그러자 B는 본능적으로 A를 당겼고, 이로 인해 A는 계단 아래로 굴러서 다쳤습니다. 이 경우 누구의 잘못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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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를 보고 판단하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한다면 A와 B의 쌍방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