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문득 든 생각이 사생활 침해도 범죄행위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사생활이 침해되면 무슨 문제점이 생기는지 정말 궁금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생활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삶입니다.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 자체를 각자가 원하고 그 자체로 이익이 되는 것이지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는 질문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헌재 2002. 3. 28. 2000헌바53).
이를 침해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생활을 다양한 분야에서 침해가능성이 있는바, 개인의 주거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하면 개인정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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