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담배판매로 인해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저는 편의점 점주인데 알바생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습니다

경찰신고가 들어갔는데 경미범죄로 분류되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알바생과 점주 둘다 출석하였습니다

둘다 동일 범죄이력이 없어 감경처분을 받고 저는 즉결심판을 법원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때

즉결심판 결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벌금형

이때 행정처분으로 2개월 혹은 1개월 편의점 영업정지가 되는지 여부

2. 기소유예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3. 선고유예 ,무혐의

일단 알바생에게 근로계약을 할때

1. 서약서(술 담배 판매 안하겠다는)

2. 사건당일 이전의 카톡내용 3개

(알바생 단톡방에 미성년자 담배 구입

시도한 정황 / 위조신분증 사용정황 등)

미성년자 담배 구입시도 현황을

주기적으로 알바생들에게 교육한

점을 진술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卽決審判)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 받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영업 정지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