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근로자 휴게 시설 분리에 관해 물어볼 수 있을까요?

Question

도급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할 경우에 원청 직원의 휴게공간과 하청(도급) 직원의 휴게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원/하청간의 휴게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관련 법령에서 도급인 소속 직원과 수급인 소속 직원이 이용하는 휴게공간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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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물리적으로 분리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