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법이 일본에서 많이 참고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우리나라 법 체계가 일본의 법 체계를 많이 모방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독일의 법 체계가 훌륭하다고 하고 이를 일본이 모방하고 이를 또 우리나라가 모방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사실이 맞는지, 아니라면 어떤 점이 틀렸는지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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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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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면서 강점기동안 적용되었던 일본의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로, 일본이 프로이센을 통해 법령을 정비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아 구한말부터 대륙법을 계수하여 한국법계로 파생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지식인이 일제통치하에서 공부를 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일본법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