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인데 산재신청하려고 했으나 교통사고 12대중과실로 판명되면 산재신청이 아예안되나요?
예전엔 본인이 과실이 있어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보험사항이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불법 행위)의 경우 산재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비 의도적인 상황으로 인정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