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들어 있고 상대방과 합의해도 처벌 받나요?
사람이 크게 다치지도 않고 단순히 대물 경미한 사고인 경우도 크게 처벌 받는가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교통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 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실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서는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