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중과실일때 산재처리 가능여부

Question

교통사고인데 산재신청하려고 했으나 교통사고 12대중과실로 판명되면 산재신청이 아예안되나요?

1. 예전엔 본인이 과실이 있어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보험사항이 변경되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신호위반 사고에 대해 산재 승인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개별 건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