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의 교역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상대방 업체가 러시아로부터 자재를 수입해서 이를 제3국인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물건을 납품한다는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업체가 이런 러시아산 원자재로 만든 것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현재 러시아와의 교역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일부품목에 대한 제제가 있는건지 혹은 러시아 전체와 교역이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수출은 가능하며, 아래사이트에서 품목 조회 후 허가대상이 아니면 수출 가능합니다.
https://russia.kosti.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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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법적으로 러시아와 교역이 금지된 물품은 미국의 FDPR에 따라 금지된 물품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러우전쟁으로 인한 swift 결제의 어려움, 운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와의 교역자체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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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러시아에서우리나라로의 수입제재는 따로 확인 되는 것은 없으나 오히려 러시아 쪽으로 수출 후 받는 대금의 수취 과정에서 러시아 측의 해외 자산 압류 등의 긴급조치가 있어 주의가 필요 합니다.
러시아와의 교역은 가능하나 일부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입에 대한 미국의 2차 제제가 강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정부의 방산 또는 정보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와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자에게 미국의 제재 부과 가능
* 미국 국무부의 CAATSA section 231 List of Specified Persons (LSP)에 명시된 자(LSP list)
* CAATSA(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
가장 최근의 러시아측의 해외 자산 임시 압류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23.4.25.,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국 해외자산을 압류한 비우호국 기업의 러시아內 자산을 임시 압류하는 법령*에 서명1) * 특정 재산의 임시 관리에 관한 법령(대통령령 제302호, ‘23.4.25. 시행) - (배경) 미국, EU 등의 러시아 소유 해외자산 압류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여, 러 연방정부, 기업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 (내용) 경제, 에너지 등 러 안보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시, 비우호국 기업의 러시아內 자산을 러 정부가 임시 압류함
1. 러시아의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필두로 한 제1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경제 및 금융제재를 가해서 러시아의 경제가 국가 부도에 근접한 위기를 맞은 사건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만큼 전 세계에서 한 국가를 향한 동시다발적인 경제제재는 인류 역사상 매우 드문 사건으로 당장 크림반도 병합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보류하던 우리나라와 대만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했으며 심지어 스위스 같은 중립국들조차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정도로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상태이며, 러시아의 거의 대부분 은행들은 SWIFT 결제망에서 차단되었고, 러시아산 제품은 EU로의 수출 금지 조치도 이뤄졌으며, 제재 폭격을 맞은 루블화의 가치 폭락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기존 9.5%에서 20%로 대폭 상향조정했으며, 러시아의 국채 가격은 액면가의 10% 이하로 폭락했으며, 더불어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도 SWIFT 결제망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없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 및 금융제재로 러시아가 전쟁 능력과 전쟁 의지를 상실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이런 희망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결제망 미르 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중국과 인도 등과의 무역 등을 이어가고, 2023년 3월 10일 러시아는 비우호국에 등록된 특허 소유자에 대한 보호가 없어진다고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 또한 비우호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한국 기업이 소유한 특허를 도용하는 것 또한 합법화되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러시아에 진출해 인기를 끄는 팔도, 오뚜기,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이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에서 많이 생산하는 다양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류성 수산물의 경우 명태의 96.1%, 대구는 93.6%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유연탄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해왔기 때문에 시멘트 업계에도 비상이 걸려 위기가 건설업계에 번지는 등 한국 경제는 코로나에 이어 전쟁이라는 악재가 끼어버려 경제 회복은 고사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과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처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023. 5. 21. 한국무역협회 분석 자료에 의하면, 러-우 전쟁 첫 해인 2022년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수출+수입) 규모는 211억5천만달러로, 전년보다 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대러 수출은 36.6% 감소하고, 한국의 대러 수출 감소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주로 비롯되었고,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 감소가 대러 수출 감소분의 70.4%를 차지했으며, 한국의 대러 수입은 1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66.9% 감소, 미국 55.2% 감소하고 인도의 대러시아 교역은 237.0% 증가, 이탈리아 49.2% 증가, 브라질 33.7% 증가, 중국 29.2% 증가 등 대러 교역도 비교적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러-우 전쟁에 따라 반사이익을 거둔 대표적인 나라로 중국,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등 4개국을 꼽았는데, 특히 중국은 한국, 독일의 대러 제조상품 수출을 대체하면서 자동차·부품, 타이어, 굴착기, 트랙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4. 아직까지는 러시아와 교역이 가능하나,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에 따라 무역보복 조치 등으로 교역이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대러시아 교역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체 품목이 아닌 전략물자 등 군용목적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7개국(G7)이 대러시아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정부도 제재 수위를 높이고 보조 조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군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계, 자동차, 화학제품 등과 같은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와 동맹국인 벨라루와도 기존에 57개였던 '상황허가 품목'을 798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상황허가 품목'은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의 개발, 생산, 운반, 보관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물품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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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러시아와의 2022년, 2023년 4월 누적 교역량을 확인해보니 수출입 모두 교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러기준)
주요 수출물품으로는 승용자동차, 자동차 부분품 등이 있고, 주요 수입물품으로는 석탄, 석유가스 등이 있습니다.
1. 2022년 및 2023년 4월 교역량
2. 주요 수출물품 (우리나라 > 러시아)
3. 주요 수입물품 (러시아 > 우리나라)
추가로 우리나라는 러시아 등 제재로 수출통제(상황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 및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품목
정보보안 품목
레이저 및 센서 품목
항법 및 항공전자 등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략물자관리원 사이트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russia.kosti.or.kr/mai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역이 아예 끊긴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현재에도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로의 수출 시 상황허가 품목이 증가하는 등 여러가지 교역적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711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