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인쇄스티커) 구매도 처벌 받나요?
인스(인쇄스티커) 중에서 유명 캐릭터(짱구, 스누피 등) 인스를 판매하는 경우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두차례정도 구매했는데요 이 경우 구매한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여 인스를 만들고 판매한 자가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를 구매한자가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인스의 구매가 판매등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 사적 이용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