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효 시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Question

특검법의 강화 및 권한 확대 조치가 권력 분립 및 검찰 개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잠재적 오남용 가능성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영역이고 특히 입법이나 시행을 앞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검에 대한 권한이나 범위를 강화하는 부분은 결국 그만큼 기존 조직의 위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