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독신세가 신설될 수 있나요??

Question

일본이 독신세를 신설해서 독신 남녀에게 세금을 부과할 거라고 하는데,

속된 말로, 한국의 미래가 일본이라고 하던데,

한국도 독신세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회에서도 타 국가의 세법을 참고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독신세가 신설되었다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하여 세법을 제정할 확률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감샇바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어보입니다.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정서상 도입될 확률은 0%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