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을 때, 법정안에 사건관계자 등이 있어 진술에 부담을 갖는 피고인의 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Question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자유롭고 진실되게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안에 자신의 사건과 관계있거나 혹은 진술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