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사람도 접근금지명령 신청할수 있나요?

Question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을 했는데 피고인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증인으로 나온사람도 피해자처럼 접근금지 명령신청할수 있나요?

김범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증인의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이 아니라 증인보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이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그 가족 등에게 증인에게 접근하지말 것을 명령하거나, 증인을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당해 사안은, 범죄신고자법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한국의 현실에서는 아직까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따라서, 우선 법원에 증인보호를 요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증인으로 출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느정도 실체가 있는 즉 소명이 가능하신 부분이라면 접근금지명령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길한솔 변호사 · Answer

국내에서 보호제도는 공익 신고나 특정 범죄에 한정하고 있어. 말씀하신 사안이 어떠한 범죄인가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인지원 대상의 사건이 있으며, 그 외의 사건 중에서 신변보호(피고인과 접촉차단 등)를 신청하는 증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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