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우리나라에 안좋은 건가요??

Question

공공기관에서 일 해본 경험으로는 공공 분야에 비효율성이 맘에 안들고 놀고먹는 사람도 많은거 같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거 보면 요금이 좀 오르더라도 민영화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건가요??

Answer 1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과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국가는 국민들의 편리를 더 생각하지만 기업은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엔 좋더라도 시간이 갈 수록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 무엇이든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Answer 2

기업은 이익을 내는 부분에서 굉장히 탐욕스럽게 행동하는데요 전기와 수도 등이 민영화 된다면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 가격을 지금보다 크게 인상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피해는 개인이 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영화를 반기지 않습니다

Answer 3

질문자님이 말하는 요금이 좀 오르더라도에 함정이 있는겁니다.

조금 10-20%정도 올리는 정도로 끝나지가 않기 때문이죠.

최소 몇 배는 인상을 할 것이 분명하기에 경제력에 따라 공공분야 서비스에 심각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한전을 민영화 했다고 치면 원자로 중단하고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적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다 돌렸을 겁니다.

Answer 5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민영화가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안 좋죠.

우리나라에게는 좋을 수 있어도.

민영화가 되면 기업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요금을 대폭 올릴 거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Answer 6

민영화되면 일단 기업이 돈을 벌기위해 일을 하기때문에 어떻게든 요금을 올려서 이익을 보려하기 때문에 다들 싫어하는겁니다. 이미 외국에서 전기나, 가스를 민영화했다가 요금이 몇배씩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