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있는 성인 에니메이션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아청물 인가요 아니면 걸리지앟나요 꼭짓점 부탁드립니다.
혹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있는 성인 에니메이션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아청물 인가요 아니면 걸리지앟나요 꼭짓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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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따라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있는 성인 에니메이션이 무조건 아청성착취물이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렵고, 위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아동청소년을 표현한 표현물인 경우에는 아청법 적용을 받아 그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