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정리를 하는 의무경찰을 어떠한 사유로
멱살을 쥐고 흔들고 뺨을 때렸단 이유로 "공무집행방해"가 성
립되나요? 의무경찰은 군인이지 경찰 아니잖아요
그러면 군법으로 처벌 받는거 아닌가요?
공무집행방해 벌금 200만원이 맞는건가요? 군인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