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중고거래 사기죄 해당되나요??
중고폰 거래했는데 더치트 및 경찰서에 접수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당근마켓으로 핸드폰을 사기로 했는데 제가 중간에 폰이 고장나서 아는동생폰으로 다시 채팅을 걸어서 산다고 했음
제 아이디로 채팅할땐 하자 일절없다고 했고 동생폰으로 채팅할땐 그사실을 알아서 그냥 저라고 말하지않고 바로 산다고 함
사고나서 보니까 위아래 찍힘이 있고 스피커부분도 지지직거리면서 하자가 있었음 다시 제아이디로 상황설명하고 환불요청하자 억울하다고 하긴했는데 핸드폰 판 폰으로 다른핸드폰을 사서 돈이없어서 시간을 달라고함
내일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는데 어제오늘 채팅걸어봤는데 잠수상태
아는건 이름 폰번호 뿐입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만약 법적으로 해당되는게있다면 어떤게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상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바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 해당 물품을 지급하였으나 그 기능 등에서 매수 이후 반환 요청을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아직까지는 바로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고 볼 만한 사기죄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휴대폰 상태에 대한 기망을 통한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