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자가 학생들한테 정치얘기를 하는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되나요?
교육자가 학생들한테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드러내는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중고등학교 교사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한테 본인의 정치색을 주입하는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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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 내부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