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사는 무개념 학생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나여?!

Question

요즘 교사는 무개념 학생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나여?! 뭐 학생들한테 잘못을 가벼이 지적해도 녹취나 기타 촬영 같은 걸로 부모에게 민원을 넣거나 교육부에 제보하기도 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넣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무개념 부모한테도 악성 민원을 수두룩히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나 법적 규제도 있긴 하나여?!

Answer 1

요즘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법’ 같은 제도가 강화되면서 악성 민원·허위 신고·수업 방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예전보다 늘어난 편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무단 촬영·협박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될 수 있고,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법률 지원이나 분리 조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교사들이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계속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요즘 정말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예전과는 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cctv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본인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