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로 형사재판상 인정되어 가해자가 처벌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보험회사같은 큰 회사가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면(가정) 재판 결과 사문서위조죄로 인정된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얼만의 금액을 청구할 수있는지요?
사안마다 다르다면 보통의 금액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문서위조죄의 경우에 손해배상금이 얼마다라고 딱 정해진 산술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문서위조를 한 문서가 무엇인지, 얼마나 한 것인지, 이로 인하여 문서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정도는 확인되어야 대략적으로라도 피해금액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다른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생한 손해가 어느 것이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직접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서 적시해주셔야 대략적으로라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재산상 손해와 함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개별 사안별로 실제 입은 금전적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률적을 정해져 고정값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