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용역 해지 관련 조언 구합니다.

Question

https://www.a-ha.io/questions/4ff6a46514b332b2a2f276b0f34042b0

안녕하세요.

위와같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어제 계약한 직원 분과 만나 사정 이야기 하고 포기 의사를 했고 그럼 위약금 없이 끝내기 위해 테마를 설치 후 메인페이지 완료한 부분만 퍼블리싱하고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만, 마무리 후 계역 조항에 손해배상문제를 거론하며 소송을 하면 문제 가 될거 같아 불안합니다. 계약 해지 절차 서류등 무었이 있고 걱정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굼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 없이 끝내기 위해 테마를 설치 후 메인페이지 완료한 부분만 퍼블리싱하고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 분명히 하기위해서는 계약 합의해지와 관련하여 문서로 위와 같이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상호 상대방에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서가 어렵다면 위와 같이 마무리해서 위약금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이라도 받아 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