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전과가 실효는 언제 되는 지 궁금합니다~!
벌금 등 전과가 있으면 취직 기타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전과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 진다고 하던데, 그 기간을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입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은 벌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다만 범죄경력자료로 이른바 전과 기록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속 보관 되게 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계속 남아 있으면서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