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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는 10년/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는 5년/벌금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공무원 준비같은거 할때도 형이 실효되면 범죄이력조회조차 안되는건가요? 실효의 구체적 효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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