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둑을 잡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

Question

현재 자전거는 못 찾고 범인만 찾은 상태입니다그 사람이 자기도 어디갔는지 모른다네요자전거값은 신품으로 따지면 70~80 정도 되는 자전거구요경찰분들 말로는 합의를 보지 않으면 범인 빨간줄 긋는다 하더라구요전 합의 보는쪽으로 생각중인데 합의금을 얼마정도 보는게 좋을까요 ??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피해금액에 일정한 위자료를 더하고 죄질 등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100~300 범위정도로 보여집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자전거가 출고된지 얼마 안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자전거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합의금을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 자전거의 교환가액과 소정의 위자료를 감안하여 100만원 전후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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