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의 바이낸스 제소 이유와 코인의 증권성이 왜 문제가 되는지?

Question

미국 SEC가 바이낸스와 바이내스 CEO를 제소했다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리플 소송과 마찬가지로 코인의 증권성이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EC는 바이낸스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했고

투자자들을 오도하였다는 이유로 제소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기 위해 필요한 증권 등록 및 규정 준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시장에서 증권거래를 수행하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seo의 주장입니다.

코인의 증권성은 해당 디지털 자산이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해당 거래를 증권거래 규정에 따라 자산(코인)의 등록절차와 규제 요구를 따르라는 SEO의 주장입니다.

증권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으로 간주되는 자산은 증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seo도 xrp는 증권임으로 증권 규정에 따라 규제의 대상을 분류하겠다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인 자오창펑을 미국에서 불법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객 자금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코인의 증권성이 문제되는 이유는 코인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코인 거래소들에서 모조리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유통했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SEC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CEO를 제소한 이유는 바이낸스와 자오 CEO의 증권관련 법률 위반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SEC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SEC는 바이낸스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했고,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나와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거래량을 부풀리는데 고객자산을 이용했고 큰손 고객에게 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는 방법을 제공했다는 것이 소송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