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만있어도 특허 등록이될까요?
제목그대로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특허등록이 될까요?
아니면 제품 샘플까지 만들어야하나요?
걱정되는게 샘플만들기위해 공장과 연결하면
공장에서 먼저 특허를내서 가로채면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특허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연법칙 자체(열역학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
구체적인 기술수단이 결여된 추상적인 아이디어
문학, 연극, 음악, 예술적 창작 등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방법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는 사업전략이나 영업방법
실시 또는 반복실시가 불가능한 발명
[출처: https://www.kipo.go.kr/easy/pc/model.html]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상품이나 제품, 시제품 등이 없다 하더라도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시할 수 없는 발명, 미완의 발명, 수술방법·진단방법·치료방법,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발명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히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특허청]
자연법칙 자체(열역학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
구체적인 기술수단이 결여된 추상적인 아이디어
문학, 연극, 음악, 예술적 창작 등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방법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는 사업전략이나 영업방법
실시 또는 반복실시가 불가능한 발명
그러므로 아직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경우 고도의 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특허 출원하기는 그 요건의 불충족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치변리사입니다.
아이디어는 특허 대상이 안된다는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실무상, 구체화된 아이디어라면 당연히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기술적사상을 보호합니다. 기술적사상은 단순 아이디어와 기술의 중간 정도의 개념으로서, 쉽게 구체화된 아이디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아이디어는 기술이 될 가능성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꼭 구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필을 예를 들면 아래 정도와 같습니다.
단순 아이디어 - 흑연을 이용하는 필기구
구체적 아이디어(기술적 사상) - 흑연이 함유된 연필심, 외형을 형성하고 연필심이 삽입되어 지지되는 몸체를 포함하는 필기구(실제 구현은 필요없음)
기술 - 실제로 생산된 연필(연필심과 몸체 등이 모두 실제로 구현됨)
특허 실무상, 단순 수학공식 정도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특허 대상이 됩니다.(어디까지가 단순 아이디어이고, 어디까지가 기술적 사상이냐는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단순 수학 공식도 사실 다듬기만 하면 특허 등록 가능합니다만, 이는 변리사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기술적 보완시, 곧 샘플을 완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당연히 특허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맨아래 질문의 경우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공장사람들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동일기술을 먼저 특허 진행한 경우에는, 공장은 정당권리자가 아니므로,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해당 권리를 거절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공장의 특허가 등록이 된 경우라라도, 해당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특허권 이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출원 및 등록을 직접 이전받을 수도 있죠.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변리사, 스티치변리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