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왜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나요

Question

조카가 중학생인데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담임한테 말을했는데도 피해자가 그냥 참으라는식으로 말을햏다고하고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반에서 지내고있다하네요 분리조치 할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기 보다는 해당 4안은 학교폭력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인데 정식으로 4안을 정리해서 학교폭력으로 접수를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 분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